이중과세 · Double taxation

•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는데 왜 한국 세금이 나올까? — 한-호 상속, 과세의 경첩

  한-호 상속세를 가르는 경첩은 '누가 받는가'가 아니라 '누가 돌아가셨는가'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호주 자산까지 전 세계가 과세되고(상증세법 제3조), 비거주자면 한국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가 기초 2억으로 쪼그라듭니다. '미리 증여하면 끝'은 10년 합산(제13조)·공제한도 축소(제24조)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한국과 호주,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낼까? — 한·호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한국과 호주는 조세조약을 맺어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 — 세법상 거주자, 소득의 종류, 외국납부세액공제. 다만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대부분 양국에 신고한 뒤 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나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가? — 한국과 호주, 거주자는 언제 바뀌나

  세법상 거주자는 비자가 아니라 '실제 어디서 사는가'로 판단됩니다. 호주와 한국은 각각 기준이 다르고, 양국이 동시에 거주자로 보면 한-호 조세조약 제4조가 최종 판정합니다. 양도세·배당세·연금·역이민 — 모든 세금의 출발점은 '나는 지금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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