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낸 기록에 따라 받는 기여형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급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자산이 있느냐, 코인이 있느냐, 해외 계좌가 있느냐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훨씬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말,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단,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발의 단계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2026년 6월 29일, 서영석 의원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핵심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때 가상자산과 5억 원 초과 해외금융재산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 감사원은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 5억 원 초과 신고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통과·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고액 해외자산을 보유한 역이민 교민이라면, 기초연금은 노후 예산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기록의 문제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심사의 문제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며 보험료를 냈거나, 임의가입 등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을 때 그 기록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해외에 살았는지, 호주에 자산이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납부 이력이 중심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냈느냐”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즉 이런 차이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성격 | 보험료 납부 기반 | 복지성 급여 |
| 핵심 기준 | 납부 이력 | 소득·재산 |
| 해외자산 영향 | 수급권 자체와는 별개 이슈 | 소득인정액 심사에 영향 가능 |
| 역이민자 관점 | 납부 기록 확인 | 자산 규모 확인 |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교민이 “나는 한국 국적이고 나이도 됐으니 기초연금도 받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같이 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2026년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지금보다 더 넓게 재산을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 가상자산
-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
현재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국내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같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해외 계좌에 큰돈이 있거나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실제 자산이 많아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발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말하는 방향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심사가 점점 “국내에 보이는 자산”만 보는 방식에서, 해외자산과 디지털 자산까지 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배경에는 감사원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6년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관련 감사에서,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9명입니다.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설계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상당한 해외자산을 가진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수당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고액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제도상 빈틈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볼 이유가 생깁니다.
이 글은 그 취지를 공격하거나 옹호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역이민 교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에 돌아갈 때, 해외에 남겨둔 자산도 한국 복지 심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역이민 교민에게 왜 중요한가
호주에 오래 산 교민은 자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은행 계좌, 호주 주식 계좌, 슈퍼, 한국 계좌, 한국 부동산, 가상자산 거래소, 가족 간 증여나 생활비 송금 기록. 한국에서만 평생 산 사람보다 돈의 위치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 기초연금을 생각한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예전 질문은 “한국에 재산이 얼마나 있나요?”였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질문은 “한국 밖에 있는 재산까지 합치면 얼마나 있나요?”입니다.
특히 호주에서 자산을 어느 정도 모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은 “나이 되면 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충분히 있다면, 기초연금은 애초에 노후 현금흐름의 중심에 두면 안 됩니다.
”해외자산 5억”이면 무조건 탈락인가?
여기서도 과장하면 안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고,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단순히 “자산이 얼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등 여러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 계좌에 5억 원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결론은 있습니다. 해외금융재산이 5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낮게 잡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법안의 방향과도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범한 교민의 생활비 계좌를 문제 삼겠다는 느낌보다, 고액 해외자산을 보유하고도 국내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즉 대부분의 교민에게 이 뉴스는 공포 뉴스라기보다 원칙 확인에 가깝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면 기초연금은 기대하지 말고, 국민연금·슈퍼·개인자산·한국·호주 현금흐름을 따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코인은 왜 들어가나
가상자산은 예전 복지 심사 구조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산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보이지 않고, 주식 계좌처럼 전통 금융기관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력이라는 점에서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법안은 기초연금 신청 때 가상자산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직 확정된 시행 규칙이 아닙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읽힙니다. 한국의 복지·세금·금융 행정은 점점 “보이는 돈”만 보는 시대에서,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자산 전체를 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니게 되는 흐름입니다.
역이민 준비자가 지금 할 일
이 뉴스 하나로 당장 무언가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도, 시행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면, 이 정도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체크할 것 | 왜 중요한가 |
|---|---|
| 국민연금 납부 기록 | 기여형 연금이므로 내 권리 확인이 먼저 |
| 호주 슈퍼 | 한국 귀국 후 언제·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별도 검토 |
| 해외 은행·투자 계좌 | 기초연금·세금·거주자 판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음 |
| 가상자산 | 거래소·지갑·취득가·평가액 정리 필요 |
| 한국 부동산·예금 | 기존 소득인정액 심사의 핵심 |
| 가족 송금·증여 |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 필요 |
| 한국 귀국 시점 | 세법상 거주자 전환과 맞물릴 수 있음 |
특히 중요한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 통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의 기록을 확인하는 문제이고, 기초연금은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노후 예산이 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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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면책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초연금도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2026년 6월) 등 보도 및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성과감사(2026년 3월 공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복지 수급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해외자산 신고, 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세무 전문가 등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